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투자금지 | 150127 | 2015-06-05 |
| 13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단기대출(콜, 콜론)에 동일종목 한도(10%) 적용 여부 | 150128 | 2015-06-05 |
| 132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상향 조정 시 절차 관련 | 150038 | 2015-06-05 |
| 131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은행권 고유자산 운용 관련 "자산운용 위탁관련 유의사항"에 대한 질의 | 150039 | 2015-06-05 |
| 130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전화상담원의 카드발급거절안내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| 150037 | 2015-06-04 |
| 12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운용을 목적으로 외부 금융기관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가? | 150118 | 2015-06-01 |
| 128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개별,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"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" 공제 적용 가능 여부 | 150122 | 2015-06-01 |
| 12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대고객 RP 담보 의무예탁 준수 점검 시점 명확화 | 150123 | 2015-06-01 |
| 126 | 법령해석 | 은행 | 파생결합증권(은적립계좌) 발행시 금융위 겸영업무에 대한 별도 신고 필요 여부 | 150116 | 2015-05-29 |
| 125 | 법령해석 | 공통 | 고객정보 DB암호화 관련 적용법률 문의 | 150117 | 2015-05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