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랩 어카운트를 통하여 환헤지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| 150130 | 2015-06-05 |
| 13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경우 | 150124 | 2015-06-05 |
| 13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신규설정 외 추가발행이 없는 300억~500억 단위형 펀드에 대한 펀드회계감사 면제 적용 | 150125 | 2015-06-05 |
| 13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소규모 펀드 공시(자본시장법 시행령(‘2010.6.11) 제93조제3항) 관련 | 150126 | 2015-06-05 |
| 13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투자금지 | 150127 | 2015-06-05 |
| 13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단기대출(콜, 콜론)에 동일종목 한도(10%) 적용 여부 | 150128 | 2015-06-05 |
| 132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상향 조정 시 절차 관련 | 150038 | 2015-06-05 |
| 131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은행권 고유자산 운용 관련 "자산운용 위탁관련 유의사항"에 대한 질의 | 150039 | 2015-06-05 |
| 130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전화상담원의 카드발급거절안내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| 150037 | 2015-06-04 |
| 12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운용을 목적으로 외부 금융기관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가? | 150118 | 2015-06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