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4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법시행령 기초서류 신고대상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50138 | 2015-06-11 |
| 14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본시장법 84조 4항의 증권에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포함 여부 | 150133 | 2015-06-09 |
| 142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상품광고시 금품 제공 기준에 대하여 | 150131 | 2015-06-08 |
| 141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결제금지 대상 범위 중 선불카드 상품권 구입 한도 기준 | 150132 | 2015-06-08 |
| 14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부당한 보상금등의 범위 | 150129 | 2015-06-08 |
| 139 | 법령해석 | 은행 | 자본시장법 준수 목적 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허용 요청 | 150136 | 2015-06-08 |
| 13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랩 어카운트를 통하여 환헤지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| 150130 | 2015-06-05 |
| 13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경우 | 150124 | 2015-06-05 |
| 13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신규설정 외 추가발행이 없는 300억~500억 단위형 펀드에 대한 펀드회계감사 면제 적용 | 150125 | 2015-06-05 |
| 13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소규모 펀드 공시(자본시장법 시행령(‘2010.6.11) 제93조제3항) 관련 | 150126 | 2015-06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