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8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법 제115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| 150142 | 2015-06-15 |
| 147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(업무 위탁등)에 대한 질의 | 150139 | 2015-06-12 |
| 146 | 법령해석 | 보험 | ARS(자동응답시스템)가 컴퓨터,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135 | 2015-06-11 |
| 145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제71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관련 법령해석요청 | 150137 | 2015-06-11 |
| 144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법시행령 기초서류 신고대상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50138 | 2015-06-11 |
| 14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본시장법 84조 4항의 증권에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포함 여부 | 150133 | 2015-06-09 |
| 142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상품광고시 금품 제공 기준에 대하여 | 150131 | 2015-06-08 |
| 141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결제금지 대상 범위 중 선불카드 상품권 구입 한도 기준 | 150132 | 2015-06-08 |
| 14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부당한 보상금등의 범위 | 150129 | 2015-06-08 |
| 139 | 법령해석 | 은행 | 자본시장법 준수 목적 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허용 요청 | 150136 | 2015-06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