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4 | 법령해석 | 보험 |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"거래의 종료"에 대한 해석 요청 | 150146 | 2015-06-16 |
| 153 | 법령해석 | 은행 | 파견 신분으로 자점검사 수행 가능여부 | 150147 | 2015-06-16 |
| 152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과 증권사간 연계영업 업무관련 - 첨부파일 추가 | 150042 | 2015-06-16 |
| 15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부산은행,경남은행 개별 자동화기기에 공동간판 부착가능여부 | 150040 | 2015-06-15 |
| 150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자사 발행 신탁 수익증권 랩 편입 가부 | 150041 | 2015-06-15 |
| 149 | 법령해석 | 보험 | 장기보험 기초서류 신고의무 대상 제외 | 150141 | 2015-06-15 |
| 148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법 제115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| 150142 | 2015-06-15 |
| 147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(업무 위탁등)에 대한 질의 | 150139 | 2015-06-12 |
| 146 | 법령해석 | 보험 | ARS(자동응답시스템)가 컴퓨터,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135 | 2015-06-11 |
| 145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제71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관련 법령해석요청 | 150137 | 2015-06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