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| 150149 | 2015-06-18 |
| 157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상품 신고대상 관련 법령 해석 요청 | 150143 | 2015-06-16 |
| 156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1항 1호 “외부주문” 및 “전산설비” 해석 문의 | 150144 | 2015-06-16 |
| 155 | 법령해석 | 은행 | 법인 대표자에 의한 법인 실명확인 절차 문의(실명확인증표 관련) | 150145 | 2015-06-16 |
| 154 | 법령해석 | 보험 |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"거래의 종료"에 대한 해석 요청 | 150146 | 2015-06-16 |
| 153 | 법령해석 | 은행 | 파견 신분으로 자점검사 수행 가능여부 | 150147 | 2015-06-16 |
| 152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과 증권사간 연계영업 업무관련 - 첨부파일 추가 | 150042 | 2015-06-16 |
| 15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부산은행,경남은행 개별 자동화기기에 공동간판 부착가능여부 | 150040 | 2015-06-15 |
| 150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자사 발행 신탁 수익증권 랩 편입 가부 | 150041 | 2015-06-15 |
| 149 | 법령해석 | 보험 | 장기보험 기초서류 신고의무 대상 제외 | 150141 | 2015-06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