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6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| 150153 | 2015-06-24 |
| 163 | 법령해석 | 보험 |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관련 | 150154 | 2015-06-22 |
| 162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복수 전력선 설치 필요 구간의 명확화 | 150151 | 2015-06-22 |
| 161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NCR산정기준 중 일반상품위험액 관련질의 | 150044 | 2015-06-22 |
| 160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고유재산으로 자사랩 투자 허용 요청 | 150043 | 2015-06-19 |
| 159 | 법령해석 | 보험 |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| 150148 | 2015-06-18 |
| 15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| 150149 | 2015-06-18 |
| 157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상품 신고대상 관련 법령 해석 요청 | 150143 | 2015-06-16 |
| 156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1항 1호 “외부주문” 및 “전산설비” 해석 문의 | 150144 | 2015-06-16 |
| 155 | 법령해석 | 은행 | 법인 대표자에 의한 법인 실명확인 절차 문의(실명확인증표 관련) | 150145 | 2015-06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