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78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신용공여 한도 책정 기준 | 150173 | 2015-07-08 |
| 17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신탁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변경 계약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미수령이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5조 또는 동 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, 제4항에 반하는지 여부 | 150168 | 2015-07-07 |
| 176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제휴업체모집인의 모집 가능 카드 범위 | 150169 | 2015-07-07 |
| 175 | 법령해석 | 보험 | 비영리법인 혹은 그 출자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여부 | 150170 | 2015-07-07 |
| 174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3항 해석 문의 | 150166 | 2015-07-06 |
| 17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최대주주 개념 명확화 | 150165 | 2015-07-03 |
| 17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인수증권 신용공여 제한 기산일 완화 | 150163 | 2015-07-02 |
| 171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 | 150161 | 2015-07-01 |
| 170 | 법령해석 | 보험 |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른 실사대상과 조세조약 상의 실사대상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, 보고 금융회사가 따라야 하는 기준 | 150159 | 2015-07-01 |
| 169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회사등이 모집 경력 조회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| 150157 | 2015-06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