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74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3항 해석 문의 | 150166 | 2015-07-06 |
| 17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최대주주 개념 명확화 | 150165 | 2015-07-03 |
| 17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인수증권 신용공여 제한 기산일 완화 | 150163 | 2015-07-02 |
| 171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 | 150161 | 2015-07-01 |
| 170 | 법령해석 | 보험 |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른 실사대상과 조세조약 상의 실사대상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, 보고 금융회사가 따라야 하는 기준 | 150159 | 2015-07-01 |
| 169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회사등이 모집 경력 조회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| 150157 | 2015-06-29 |
| 168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 영업구역 외 은행점포 및 비대면채널에 대해서도 저축은행-은행 연계대출업무 허용 | 150046 | 2015-06-29 |
| 16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통화선물계약분(futures)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| 150160 | 2015-06-26 |
| 16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‘3개월 이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’ 와 ‘프로젝트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’ 가 동일한 의미인지 | 150156 | 2015-06-26 |
| 16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범위등에 대한 질의 | 150155 | 2015-06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