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8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부활분납제도에 대한 질의 | 150058 | 2015-07-20 |
| 187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가맹점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에의 해당 여부 | 150182 | 2015-07-17 |
| 186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등록요건에 관한 감독규정의 유권해석 요청 | 150180 | 2015-07-16 |
| 185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휴면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의 판단기준 | 150181 | 2015-07-16 |
| 18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근저당권부 NPL 채권 신탁 업무 관련 | 150179 | 2015-07-15 |
| 183 | 법령해석 | 공통 | CI값의 수집 이용 가능 여부 | 150177 | 2015-07-14 |
| 18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IP관리 적정성 | 150055 | 2015-07-14 |
| 181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합병시 판매비중 계산 | 150053 | 2015-07-13 |
| 180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단순 소개업무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| 150051 | 2015-07-08 |
| 179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| 150172 | 2015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