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9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미성년자의 친권자 일방의 동의에 의한 보험계약의 적법성 | 150060 | 2015-07-23 |
| 197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전용회선비용 공동부담이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194 | 2015-07-22 |
| 196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사행성 사업장에서 직불/선불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 | 150190 | 2015-07-22 |
| 195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 제2호 나목의 해석 | 150192 | 2015-07-22 |
| 194 | 법령해석 | 은행 |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| 150189 | 2015-07-21 |
| 19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임원 징계와 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| 150183 | 2015-07-20 |
| 192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| 150185 | 2015-07-20 |
| 191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포인트나 체크카드로 복권이나 경마 등의 입장권 구매가능 여부 | 150186 | 2015-07-20 |
| 190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직불전자지급수단 교부 시 본인확인 수단 | 150187 | 2015-07-20 |
| 189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기발급된 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 시에도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지 | 150188 | 2015-07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