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94 | 법령해석 | 은행 |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| 150189 | 2015-07-21 |
| 19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임원 징계와 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| 150183 | 2015-07-20 |
| 192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| 150185 | 2015-07-20 |
| 191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포인트나 체크카드로 복권이나 경마 등의 입장권 구매가능 여부 | 150186 | 2015-07-20 |
| 190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직불전자지급수단 교부 시 본인확인 수단 | 150187 | 2015-07-20 |
| 189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기발급된 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 시에도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지 | 150188 | 2015-07-20 |
| 18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부활분납제도에 대한 질의 | 150058 | 2015-07-20 |
| 187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가맹점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에의 해당 여부 | 150182 | 2015-07-17 |
| 186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등록요건에 관한 감독규정의 유권해석 요청 | 150180 | 2015-07-16 |
| 185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휴면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의 판단기준 | 150181 | 2015-07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