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기준 | 150203 | 2015-08-06 |
| 207 | 법령해석 | 보험 | 준법감시인 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50202 | 2015-08-05 |
| 206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사기혐의가 농후한 건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ICPS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| 150201 | 2015-08-03 |
| 20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환헷지 시행 해외재간접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제출 | 150064 | 2015-07-31 |
| 204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에 대한 은행업 적용 여부 | 150062 | 2015-07-30 |
| 20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 | 150199 | 2015-07-30 |
| 20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가 없는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이 관여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참여가능한 범위 확인 | 150200 | 2015-07-30 |
| 201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금융실명법의 관계 해석 | 150198 | 2015-07-24 |
| 200 | 법령해석 | 보험 | 권리조사 위탁업무의 재위탁 발생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| 150193 | 2015-07-23 |
| 19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증권회사 상근 임직원의 계열회사 비상근 임직원 겸직 시 금융위원회 확인 필요 여부 | 150197 | 2015-07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