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4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에 대한 은행업 적용 여부 | 150062 | 2015-07-30 |
| 20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 | 150199 | 2015-07-30 |
| 20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가 없는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이 관여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참여가능한 범위 확인 | 150200 | 2015-07-30 |
| 201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금융실명법의 관계 해석 | 150198 | 2015-07-24 |
| 200 | 법령해석 | 보험 | 권리조사 위탁업무의 재위탁 발생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| 150193 | 2015-07-23 |
| 19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증권회사 상근 임직원의 계열회사 비상근 임직원 겸직 시 금융위원회 확인 필요 여부 | 150197 | 2015-07-23 |
| 19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미성년자의 친권자 일방의 동의에 의한 보험계약의 적법성 | 150060 | 2015-07-23 |
| 197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전용회선비용 공동부담이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194 | 2015-07-22 |
| 196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사행성 사업장에서 직불/선불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 | 150190 | 2015-07-22 |
| 195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 제2호 나목의 해석 | 150192 | 2015-07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