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14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범위 확대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50206 | 2015-08-11 |
| 213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50207 | 2015-08-11 |
| 21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신규로 도입된 코넥스 소액투자자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되는지 여부 | 150208 | 2015-08-11 |
| 211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제7호 ,제3항 제2호 및 제5호 각목 상의 “자문계약”의 범위 | 150209 | 2015-08-11 |
| 210 | 법령해석 | 보험 | 채무자 회생법이 보험업법의 적용에 베제될 수 있는지 | 150211 | 2015-08-10 |
| 209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모집업무 위탁 및 재위탁 /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재위탁 / (약관,신용)대출업무 위탁 및 재위탁 가능여부 | 150205 | 2015-08-10 |
| 20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기준 | 150203 | 2015-08-06 |
| 207 | 법령해석 | 보험 | 준법감시인 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50202 | 2015-08-05 |
| 206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사기혐의가 농후한 건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ICPS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| 150201 | 2015-08-03 |
| 20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환헷지 시행 해외재간접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제출 | 150064 | 2015-07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