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24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"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요청" 행정지도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| 150082 | 2015-08-18 |
| 223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법령해석요청 | 150215 | 2015-08-18 |
| 222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공매도 방식에 따른 유가증권 운용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50220 | 2015-08-18 |
| 221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정보처리위탁규정_법령해석요청 | 150213 | 2015-08-18 |
| 22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적용관련 질의 | 150083 | 2015-08-17 |
| 219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CSA 체결가능 여부 | 150071 | 2015-08-13 |
| 218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펀드연계 원금보장형 DLB의 공모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| 150072 | 2015-08-13 |
| 21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일임계좌의 파생결합증권 편입시 투자자 동의의무 완화 건의 | 150214 | 2015-08-13 |
| 216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다국적 기업의 내부고발제도 운영 관련 | 150066 | 2015-08-12 |
| 21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재간접펀드에서 역외펀드 매입시 국내 판매사 경유에 대한 의견 | 150067 | 2015-08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