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324 | 법령해석 | 공통 | 2021.07.07 이자율 인하 전 계약만기일 도래 고객에 대한 이자율 적용 여부 | 210218 | 2021-07-19 |
| 2323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| 210223 | 2021-07-19 |
| 2322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관련 질의. | 210208 | 2021-07-09 |
| 2321 | 법령해석 | 공통 | 법령 유권해석 요청 (대부업법 및 시행령) | 210209 | 2021-07-09 |
| 2320 | 법령해석 | 공통 | 일임형ISA에 주식 및 ETF 편입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210203 | 2021-07-08 |
| 2319 | 법령해석 | 공통 | 퇴직연금 ETF 편입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210204 | 2021-07-08 |
| 2318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이해관계인과 금리스왑거래 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해당 여부 | 210043 | 2021-07-01 |
| 2317 | 법령해석 | 보험 |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법령해석 요청서 | 210190 | 2021-06-30 |
| 231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제도 적용 예외 해당 여부 | 210041 | 2021-06-28 |
| 231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해외 보안관제 서비스이용을 위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 신청의 건 | 210042 | 2021-06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