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364 | (주)재향군인회상조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특수2761(시권2010-061) | 2010-11-17 |
| 363 | (주)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가유4693(의결2010-135) | 2010-11-17 |
| 362 | (주)한국삼베마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특수2724(시권2010-060) | 2010-11-16 |
| 361 | 대우조선해양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제3183(약식2010-139) | 2010-11-16 |
| 360 | (주)케이티 뮤직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경4129(의결2010-134) | 2010-11-16 |
| 359 | 씨에스유통(주)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건 [시정명령] | 2010가유1778(약식2010-138) | 2010-11-15 |
| 358 | 이원건설(주)의 시정조치불이행에대한 건 [고발] | 2010하개2212(의결2010-133) | 2010-11-11 |
| 357 | 재팬라이프(주) 한국지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특수1810(약식2010-136) | 2010-11-09 |
| 356 |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서소0974(약식2010-137) | 2010-11-09 |
| 355 | 에스케이건설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재결기각] | 2010협심2211(재결2010-020) | 2010-11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