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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89(주)가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하총0555(약식2010-108)2010-09-27
288(주)동혁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등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하개2000(약식2010-111)2010-09-27
287빅토리창대산업개발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하개1937(약식2010-113)2010-09-27
286(주)신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하개1925(약식2010-110)2010-09-27
285동해건설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하개1331(약식2010-117)2010-09-27
284프레임시스템(주)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서제0764(약식2010-116)2010-09-27
283에스앤티대우(주)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[과태료]2010부사1322(약식2010-112)2010-09-27
282육육로지스틱스(주)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[과태료]2010부사1320(약식2010-115)2010-09-27
281(주)신화이엔지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[과태료]2010부사1318(약식2010-114)2010-09-27
280남양유업(주)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재결기각]2010소심2153(재결2010-015)2010-09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