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90 | 교사 채용시 나이 및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67800 | 2021-03-25 |
| 3689 |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인대회 개최에 따른 성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47500 | 2021-03-25 |
| 3688 |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정책-0010 | 2021-03-22 |
| 3687 |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32400 | 2021-03-12 |
| 3686 | 공직유관단체장의 부당한 인사 조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76800 | 2021-03-12 |
| 3685 | 공공기관의 과도한 CCTV 감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51000 | 2021-03-12 |
| 3684 | 무기계약직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61300 | 2021-03-02 |
| 3683 |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자격 제한에 의한 평등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직권-0002000 | 2021-03-02 |
| 3682 | 무기계약직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95300 | 2021-03-02 |
| 3681 | 경찰의 신분증 미제시 등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15400 | 2021-0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