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00 | 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 관련 경찰의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61400 | 2021-04-01 |
| 3699 |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97700 | 2021-04-01 |
| 3698 | 경찰의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71200 | 2021-04-01 |
| 3697 |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이동동선 신고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910600 | 2021-03-31 |
| 3696 | 코로나-19 관련 허위정보 발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41400 | 2021-03-31 |
| 3695 | 국가기관의 공무직 채용 면접시 성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재-0000100 | 2021-03-26 |
| 3694 | 장애인주차구역 지하주차장 미설치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43100 | 2021-03-26 |
| 3693 | 투표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57300 | 2021-03-26 |
| 3692 | 지방자치단체의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46500 | 2021-03-25 |
| 3691 | 지방 공기업의 연봉 책정시 계약직공무원 경력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512500 | 2021-03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