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10 | 결정문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52400 | 2021-04-29 |
| 3709 | 검사조사 시 수갑 및 포승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38300 | 2021-04-27 |
| 3708 | 경찰관의 연주 방해 및 신분증 미제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29600 | 2021-04-27 |
| 3707 | 경찰의 112신고 처리 시 신분증 미제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29300 | 2021-04-27 |
| 3706 | 경찰의 경범죄자 체포 과정에서 신분증 미제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93400 | 2021-04-27 |
| 3705 |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정책-0022 | 2021-04-26 |
| 3704 |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선정 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43100 | 2021-04-23 |
| 3703 |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02400 | 2021-04-16 |
| 3702 | 유원지 관광시설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43400 | 2021-04-16 |
| 3701 | 「데이터 기본법안」에 대한 의견 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1-정책-0002 | 2021-04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