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30 | 19-진정-0862400 사건 결정문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62400 | 2021-06-29 |
| 3729 | 법원의 결정문 이유 기재 생략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04700 | 2021-06-22 |
| 3728 |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의한 병실 청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78800 | 2021-06-21 |
| 3727 | 정신병원장의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67100 | 2021-06-21 |
| 3726 |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16400 | 2021-06-21 |
| 3725 |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의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46500 | 2021-06-21 |
| 3724 | 인도적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정책-0018 | 2021-06-10 |
| 3723 | 사립대학의 총학생회 학생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38200 | 2021-06-04 |
| 3722 | 병사에게 위치추적 앱 설치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68800 | 2021-05-27 |
| 3721 | 체온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뒷수갑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50200 | 2021-05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