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40 |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36600 | 2021-07-22 |
| 3739 | 방송사의 영화 방영 관련 성소수자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98000 | 2021-07-22 |
| 3738 | 군 인사기록에 기록된 벌금형에 대한 말소기간 차이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86200 | 2021-07-22 |
| 3737 | 유치장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29300 | 2021-07-22 |
| 3736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및 CCTV 촬영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92300 | 2021-07-19 |
| 3735 |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273300 | 2021-07-13 |
| 3734 | 노인요양시설장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274600 | 2021-07-02 |
| 3733 | 교정시설의 부당한 연속 금치 징벌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08800 | 2021-07-02 |
| 3732 | 구치소의 의료조치 호솔 및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에 의한 수용자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21400 | 2021-07-02 |
| 3731 |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43600 | 2021-06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