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50 |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동의 없는 가택 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80600 | 2021-08-27 |
| 3749 | 침몰 선박에 대한 추가 심해수색 미추진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97500 | 2021-08-23 |
| 3748 | 정신병원 격리실에서의 부당한 용변 처리 및 휴대전화 소지?사용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44901 | 2021-08-20 |
| 3747 | 지체장애인 활동지원사 출장비 지급방식의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712000 | 2021-08-20 |
| 3746 | 경찰의 과도한 진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41200 | 2021-08-19 |
| 3745 | 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07600 | 2021-08-19 |
| 3744 | 교정시설의 서신발송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재-0000800 | 2021-08-19 |
| 3743 |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한 집회 시위 자유 제한 관련 긴급구제 신청 | 국가인권위원회 21-긴급-0002200 | 2021-07-26 |
| 3742 |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78600 | 2021-07-22 |
| 3741 | 공직 선거 (예비)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40600 | 2021-07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