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60 | 학교 및 기숙사 내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04200 | 2021-09-03 |
| 3759 | 결정문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48900 | 2021-09-03 |
| 3758 |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67400 | 2021-09-03 |
| 3757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25800 | 2021-09-03 |
| 3756 |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22800 | 2021-09-03 |
| 3755 | 공공기관의 직급별 정년 차등 적용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12200 | 2021-09-02 |
| 3754 | 종립대학의 비종교 교과 강사 채용 시 응시 자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82000 | 2021-09-02 |
| 3753 |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제한으로 인한 성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32900 | 2021-09-02 |
| 3752 | 사립대학의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04100 | 2021-08-27 |
| 3751 |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14600 | 2021-08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