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70 |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44200 | 2021-10-22 |
| 3769 |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51000 | 2021-10-08 |
| 3768 | 교도소의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69500 | 2021-10-08 |
| 3767 |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화면해설 및 수어통역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64200 | 2021-10-07 |
| 3766 | 영화상영 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화면해설 및 자막 미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55800 | 2021-10-07 |
| 3765 |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관련 광고 게재 거부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74100 | 2021-10-05 |
| 3764 | 폭언, 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76500 | 2021-09-17 |
| 3763 | 사립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박 및 외출 제한 및 서약서 제출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252700 | 2021-09-17 |
| 3762 | 수형자에 대한 방송촬영 인터뷰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70600 | 2021-09-17 |
| 3761 |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33300 | 2021-09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