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3 | 서신검열제도 개선에 관한 진정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기-0000006 | 2002-12-23 |
| 12 | ○○동포 강제퇴거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487 | 2002-12-09 |
| 11 | 발산역리프트사고관련장애인들에대한행복추구권, 이동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402 | 2002-11-18 |
| 10 | 교도소내환자방치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302 | 2002-11-04 |
| 9 |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041 | 2002-10-28 |
| 8 | 구치소의환자방치로인한생명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138 | 2002-10-28 |
| 7 | 청와대통행권침해사건에대한합의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666 | 2002-10-18 |
| 6 | 시설및처우관련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458 | 2002-10-10 |
| 5 | 러시아이주노동자강제퇴거명령집행정지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467 | 2002-08-24 |
| 4 | 조선인동포강제퇴거명령집행정지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382 | 2002-08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