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 | 교도소내환자방치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302 | 2002-11-04 |
| 9 |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041 | 2002-10-28 |
| 8 | 구치소의환자방치로인한생명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138 | 2002-10-28 |
| 7 | 청와대통행권침해사건에대한합의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666 | 2002-10-18 |
| 6 | 시설및처우관련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458 | 2002-10-10 |
| 5 | 러시아이주노동자강제퇴거명령집행정지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467 | 2002-08-24 |
| 4 | 조선인동포강제퇴거명령집행정지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382 | 2002-08-09 |
| 3 | 수용자에대한의료조치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680 | 2002-06-27 |
| 2 | 후천성면역결핍증증후군및속립성결핵수용자의진료요구등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740 | 2002-04-23 |
| 1 | 구치소내의문사진상규명 | 국가인권위원회 01-진인-0000002 | 2001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