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 | 수용자 서신교부 지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0133 | 2003-04-21 |
| 29 | 군 의문사 | 국가인권위원회 01-진인-0000021 | 2003-04-21 |
| 28 | 미결수용자 재분류 요청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683 | 2003-04-07 |
| 27 | 신체의 자유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977 | 2003-04-07 |
| 26 |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642 | 2003-03-21 |
| 25 | 밤샘조사및폭언등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188 | 2003-03-21 |
| 24 | 부당한 이감 및 소내처우개선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150 | 2003-03-21 |
| 23 | 부당징벌관련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153 | 2003-03-10 |
| 22 | 의료행위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029 | 2003-03-04 |
| 21 | 편파조사등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250 | 2003-03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