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40 | 시설 및 처우에 관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1334 | 2003-07-21 |
| 39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0226 | 2003-07-21 |
| 38 | 초상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961 | 2003-07-14 |
| 37 | 체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등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0682 | 2003-06-16 |
| 36 | 선수 이적동의서 발급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0411 | 2003-06-16 |
| 35 |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0026 | 2003-05-21 |
| 34 | 서신의 부당한 지연처리 | 국가인권위원회 01-진인-0000498 | 2003-05-21 |
| 33 | 교도관의 구타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649 | 2003-05-07 |
| 32 | 검사 조사실 계구 시용 시정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630 | 2003-05-07 |
| 31 | 가혹행위 및 직무유기 | 국가인권위원회 01-진인-0000432 | 2003-05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