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63 | 경찰의 폭언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0161 | 2003-11-10 |
| 62 | 마약사범에 대한 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342 | 2003-11-10 |
| 61 | 구금시설내 외부초빙의사의 부당한 진료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283 | 2003-11-10 |
| 60 | 평등권침해(마약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529 | 2003-11-06 |
| 59 | 평등권침해등(마약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150 | 2003-11-06 |
| 58 | 평등권 침해(탈북자여권 발급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042 | 2003-11-06 |
| 57 | 용모등신체조건에의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차-0000109 | 2003-11-06 |
| 56 |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013 | 2003-10-27 |
| 55 | 재소자의료권보장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594 | 2003-10-27 |
| 54 | 평등권 침해(마약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073 | 2003-10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