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80 |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종신보험 가입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95800 | 2021-11-24 |
| 3779 | 대학 교수의 대학원생 지도교수 변경신청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93900 | 2021-11-19 |
| 3778 | 국립대학의 성차별적 강의 콘텐츠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24100 | 2021-11-09 |
| 3777 | 지자체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32000 | 2021-11-05 |
| 3776 | 교정시설의 부당한 이송 지연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09301 | 2021-11-05 |
| 3775 | 대학총장의 교수에 대한 부당한 복직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552100 | 2021-11-05 |
| 3774 | 주민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68200 | 2021-11-03 |
| 3773 |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직권-0000200 | 2021-11-03 |
| 3772 | 프로야구 예매 및 관람 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12500 | 2021-11-03 |
| 3771 | 경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05700 | 2021-11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