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90 |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미제공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72200 | 2021-12-16 |
| 3789 |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20600 | 2021-12-03 |
| 3788 | 중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89500 | 2021-11-30 |
| 3787 | 학교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미보장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91000 | 2021-11-30 |
| 3786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43500 | 2021-11-30 |
| 3785 | 대안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31100 | 2021-11-30 |
| 3784 | 군부대 출입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신원정보 조회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74400 | 2021-11-25 |
| 3783 | 소송서류 송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29800 | 2021-11-25 |
| 3782 | 공군 부대내 간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70500 | 2021-11-25 |
| 3781 | 경찰 조사시 외국인의 통역받을 권리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73700 | 2021-1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