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800 |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46100 | 2022-01-26 |
| 3799 |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63800 | 2022-01-21 |
| 3798 |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919400 | 2022-01-19 |
| 3797 | 장애인에 대한 표준사업장의 부당해고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05200 | 2022-01-19 |
| 3796 | 검찰과 법원의 법조기자단 외 언론사에 대한 취재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91600 | 2021-12-28 |
| 3795 | 언론보도에서의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46600 | 2021-12-27 |
| 3794 | 경력증명서 발급시 비정규직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87600 | 2021-12-23 |
| 3793 | 대학의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한 임금 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58000 | 2021-12-23 |
| 3792 |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38400 | 2021-12-23 |
| 3791 | 교도소의 재판방해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61700 | 2021-12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