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820 | 군 병원의 병사에 대한 강제결박 및 약물투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07900 | 2022-03-17 |
| 3819 | 정신 및 지적장애인 대한 경찰의 과도한 뒷수갑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81900 | 2022-03-17 |
| 3818 | 군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무기직 평가에 따른 해고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19800 | 2022-03-16 |
| 3817 | 결정문 보고(21-진정-0014200 외 1건 병합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14200 | 2022-03-16 |
| 3816 | 구치소의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채식주의 식단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47700 | 2022-03-11 |
| 3815 |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채용 시 거주지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265800 | 2022-03-08 |
| 3814 |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발달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재-0001900 | 2022-02-24 |
| 3813 | 결정문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133000 | 2022-02-24 |
| 3812 | 지명수배자 검거 시의 적법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266100 | 2022-02-23 |
| 3811 |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06200 | 2022-02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