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850 |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2-정책-0016 | 2022-05-04 |
| 3849 | 정신의료기관의 강박 시 기저귀 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06800 | 2022-04-28 |
| 3848 |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소지품 검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967700 | 2022-04-28 |
| 3847 | 재입대 부사관 제도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24100 | 2022-04-27 |
| 3846 | 군대 내 갑질과 괴롭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88500 | 2022-04-27 |
| 3845 | 경찰의 진술강요 및 적법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61800 | 2022-04-27 |
| 3844 | 사드 반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84200 | 2022-04-27 |
| 3843 |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42900 | 2022-04-15 |
| 3842 | 결정문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938500 | 2022-04-15 |
| 3841 | 지방자치단체의 대형화분 설치 등 집회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95600 | 2022-04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