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880 | 장기간 CCTV 영상계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62700 | 2022-06-24 |
| 3879 |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원 미확인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203100 | 2022-06-23 |
| 3878 |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60000 | 2022-06-22 |
| 3877 |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이용 시 보조석 탑승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17700 | 2022-06-22 |
| 3876 | 「군형법」 제92조의6(추행) 관련 위헌소원 등에 대한 의견제출 | 국가인권위원회 22-정책-0025 | 2022-06-20 |
| 3875 | 정부기관의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17900 | 2022-06-14 |
| 3874 | 은행의 외국인에 대한 통장 개설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59200 | 2022-06-14 |
| 3873 |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출산 후 복귀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42400 | 2022-06-14 |
| 3872 | 법원 청사 출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16800 | 2022-06-07 |
| 3871 | 특수임무수행 부사관에 대한 부당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04400 | 2022-06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