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4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ㆍ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099 | 2009-03-19 |
| 13 | 모성보호급여 |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반환처분 취소청구 [일부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13 | 2009-03-09 |
| 12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048 | 2009-02-26 |
| 11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04 | 2009-02-24 |
| 10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010 | 2009-02-17 |
| 9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ㆍ징수처분 취소청구 [일부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01 | 2009-02-09 |
| 8 | 모성보호급여 |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005 | 2009-02-06 |
| 7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8-0546 | 2009-01-08 |
| 6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ㆍ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8-0553 | 2009-01-06 |
| 5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8-0518 | 2008-1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