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4 | 모성보호급여 |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34 | 2009-06-08 |
| 23 | 실업인정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230 | 2009-05-29 |
| 22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ㆍ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30 | 2009-05-26 |
| 21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226 | 2009-05-21 |
| 20 | 기타 |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220 | 2009-05-15 |
| 19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29 | 2009-05-11 |
| 18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023 | 2009-04-21 |
| 17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163 | 2009-04-17 |
| 16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20 | 2009-04-06 |
| 15 | 기타 | 개별연장급여 불인정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101 | 2009-03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