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34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반환ㆍ추가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356 | 2009-07-28 |
| 33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350 | 2009-07-23 |
| 32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ㆍ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54 | 2009-07-21 |
| 31 | 실업인정 | 구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53 | 2009-07-21 |
| 30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당산정(우대지급 업종 비종사자 적용)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354 | 2009-07-17 |
| 29 | 조기재취업수당 |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349 | 2009-07-16 |
| 28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336 | 2009-07-10 |
| 27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46 | 2009-07-06 |
| 26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317 | 2009-07-06 |
| 25 | 기타 | 개별연장급여 불인정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42 | 2009-06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