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4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59 | 2009-08-31 |
| 43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451 | 2009-08-31 |
| 42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435 | 2009-08-28 |
| 41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420 | 2009-08-27 |
| 40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64 | 2009-08-25 |
| 39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63 | 2009-08-25 |
| 38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62 | 2009-08-25 |
| 37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423 | 2009-08-18 |
| 36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365 | 2009-07-31 |
| 35 | 실업인정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390 | 2009-07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