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4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546 | 2009-10-29 |
| 53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ㆍ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79 | 2009-10-27 |
| 52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499 | 2009-10-08 |
| 51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498 | 2009-09-29 |
| 50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70 | 2009-09-22 |
| 49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ㆍ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457 | 2009-09-18 |
| 48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불가 처분 취소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459 | 2009-09-09 |
| 47 | 기타 |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집행정지2009-0001 | 2009-09-07 |
| 46 | 기타 | 개별연장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69 | 2009-09-07 |
| 45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당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68 | 2009-09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