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64 | 기타 | 실업급여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669 | 2009-12-02 |
| 63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92 | 2009-11-24 |
| 62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처분 취소청구 [일부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89 | 2009-11-24 |
| 61 | 기타 | 고용보험 상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646 | 2009-11-18 |
| 60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87 | 2009-11-09 |
| 59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86 | 2009-11-09 |
| 58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84 | 2009-11-09 |
| 57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83 | 2009-11-09 |
| 56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570 | 2009-11-09 |
| 55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558 | 2009-11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