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74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760 | 2010-01-12 |
| 73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100 | 2010-01-11 |
| 72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728 | 2010-01-04 |
| 71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719 | 2010-01-04 |
| 70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99 | 2009-12-22 |
| 69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97 | 2009-12-22 |
| 68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 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720 | 2009-12-17 |
| 67 | 실업인정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95 | 2009-12-07 |
| 66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094 | 2009-12-07 |
| 65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-0676 | 2009-12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