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4 | 기타 | 고용보험 상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19 | 2010-04-05 |
| 83 | 피보험자격 | 임원 임용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079 | 2010-03-11 |
| 82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07 | 2010-03-08 |
| 81 | 기타 | 실업급여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04 | 2010-02-23 |
| 80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053 | 2010-02-18 |
| 79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028 | 2010-02-08 |
| 78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114 | 2010-02-08 |
| 77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112 | 2010-02-08 |
| 76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111 | 2010-01-26 |
| 75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재결-0107 | 2010-0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