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4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42 | 2010-05-18 |
| 93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40 | 2010-05-18 |
| 92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205 | 2010-05-06 |
| 91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30 | 2010-05-03 |
| 90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 징수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28 | 2010-05-03 |
| 89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180 | 2010-04-21 |
| 88 | 기타 |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149 | 2010-04-15 |
| 87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154 | 2010-04-13 |
| 86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131 | 2010-04-13 |
| 85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162 | 2010-04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