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04 | 모성보호급여 |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반환 결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413 | 2010-07-13 |
| 103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390 | 2010-07-06 |
| 102 | 피보험자격 | 임원 임용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61 | 2010-07-05 |
| 101 | 기타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57 | 2010-07-05 |
| 100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56 | 2010-07-05 |
| 99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335 | 2010-06-23 |
| 98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53 | 2010-06-15 |
| 97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304 | 2010-06-15 |
| 96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일부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43 | 2010-05-31 |
| 95 | 기타 |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262 | 2010-05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