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4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76 | 2010-08-24 |
| 113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75 | 2010-08-24 |
| 112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70 | 2010-08-09 |
| 111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68 | 2010-08-09 |
| 110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67 | 2010-08-09 |
| 109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470 | 2010-07-28 |
| 108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414 | 2010-07-28 |
| 107 | 기타 |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472 | 2010-07-23 |
| 106 | 기타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일부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66 | 2010-07-20 |
| 105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65 | 2010-07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