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24 | 모성보호급여 |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과오급 반환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08 | 2010-11-08 |
| 123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710 | 2010-11-02 |
| 122 | 모성보호급여 |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689 | 2010-11-01 |
| 121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04 | 2010-10-26 |
| 120 | 기타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ㆍ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628 | 2010-10-06 |
| 119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599 | 2010-10-04 |
| 118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(지급중지)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522 | 2010-09-30 |
| 117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96 | 2010-09-28 |
| 116 | 기타 | 개별연장급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변경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92 | 2010-09-28 |
| 115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637 | 2010-09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