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34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25 | 2010-12-21 |
| 133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21 | 2010-12-21 |
| 132 | 기타 |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17 | 2010-12-06 |
| 131 | 기타 |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663 | 2010-12-06 |
| 130 | 조기재취업수당 |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880 | 2010-12-03 |
| 129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806 | 2010-12-03 |
| 128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955 | 2010-11-29 |
| 127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937 | 2010-11-24 |
| 126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ㆍ지급중지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730 | 2010-11-12 |
| 125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[일부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10 | 2010-1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