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44 | 조기재취업수당 |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985 | 2011-02-16 |
| 143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1100 | 2011-02-09 |
| 142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05 | 2011-02-07 |
| 141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1004 | 2011-01-26 |
| 140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34 | 2011-01-25 |
| 139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ㆍ추가징수 (부정 수급 연대반환 처분)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952 | 2011-01-13 |
| 138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33 | 2011-01-10 |
| 137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30 | 2011-01-10 |
| 136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 및 추가 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128 | 2011-01-10 |
| 135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0862 | 2010-12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