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54 | 기타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28 | 2011-04-04 |
| 153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113 | 2011-03-29 |
| 152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및 지급 중지 명령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26 | 2011-03-22 |
| 151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006 | 2011-03-08 |
| 150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18 | 2011-03-07 |
| 149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114 | 2011-03-07 |
| 148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재결-0020 | 2011-03-07 |
| 147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1049 | 2011-03-02 |
| 146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ㆍ추가징수(부정 수급 연대반환 처분), 과태료 부과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1148 | 2011-02-23 |
| 145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08 | 2011-02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