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64 | 조기재취업수당 |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69 | 2011-06-13 |
| 163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취소 청구사건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255 | 2011-06-02 |
| 162 | 기타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512 | 2011-06-01 |
| 161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54 | 2011-05-24 |
| 160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ㆍ추가징수(부정수급 연대반환 처분)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52 | 2011-05-24 |
| 159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347 | 2011-05-20 |
| 158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305 | 2011-05-12 |
| 157 | 모성보호급여 |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150 | 2011-05-12 |
| 156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37 | 2011-04-19 |
| 155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29 | 2011-04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