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74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106 | 2011-08-08 |
| 173 | 모성보호급여 |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104 | 2011-08-08 |
| 172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569 | 2011-08-04 |
| 171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554 | 2011-08-03 |
| 170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ㆍ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833 | 2011-08-02 |
| 169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92 | 2011-07-11 |
| 168 | 조기재취업수당 |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90 | 2011-07-11 |
| 167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(부정수급 연대반환)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82 | 2011-06-28 |
| 166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79 | 2011-06-28 |
| 165 | 기타 | 고용보험 실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588~0621 | 2011-06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