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84 | 기타 |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176 | 2011-10-10 |
| 183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534 | 2011-09-21 |
| 182 | 부정수급 |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735 | 2011-09-16 |
| 181 | 기타 | 142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00 | 2011-09-05 |
| 180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 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915 | 2011-08-30 |
| 179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143 | 2011-08-23 |
| 178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135 | 2011-08-23 |
| 177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112 | 2011-08-23 |
| 176 | 기타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취소 청구사건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828 | 2011-08-18 |
| 175 | 기타 |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577 | 2011-08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