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94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240 | 2011-12-05 |
| 193 | 조기재취업수당 |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1265 | 2011-11-30 |
| 192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237 | 2011-11-22 |
| 191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725 | 2011-11-16 |
| 190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 통보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225 | 2011-11-07 |
| 189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966 | 2011-11-07 |
| 188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788 | 2011-11-01 |
| 187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1045 | 2011-10-27 |
| 186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가입이력 취소통보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-0211 | 2011-10-25 |
| 185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-0903 | 2011-10-25 |